무역 2조 달러 만들 박근혜 대통령의 비책은?

정부가 세계경기 침체,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를 시작한 이후 3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수출진흥회의> 이후 처음 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1977년 100억 달러로 100배나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만이 살 길이라 말했던,
아버지의 수출 중심 경제 성장기조를 이어 받은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는
성장과 투자, 고용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국민이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체감효과는 낮았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제 1호 안건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더욱 커졌지만,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는 수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역 8강(무역규모 1조675억 달러)에 진입했다.
2002년도 13위에서 10년 만에 무역순위가 5단계나 상승했다.
반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 5년 사이 60% 가까이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3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2006년 31.9%였던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 18.7%로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50년 가까이 펴 온 대기업 위주의 무역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원확대 방안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족해소 △엔저 대응 강화 △수출 관련 [손톱 밑 가시뽑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수출 1,000만 달러 강소기업 3,000개를 육성해
무역 2조 달러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신용도가 낮아 계약을 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수출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1조원 추가하고,
수출초보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무역상사]를 새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 지원예산을
기존 71조 원에서 82조1,000억 원으로, 무역금융 지원은 1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분야 별로는 엔저 대응 1조3,000억 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6조3,000억 원,
중소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1조 원, 조선기자재·선박금융 2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와 수출이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중견업체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엔화 약세를 통해 멀찍이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다시 따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