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참 잘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은?

지난 1956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의 핵심은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국이 핵 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핵 연료를 원자무기의 제조와 개발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혹시라도 테러국들, 특히 북한에 원자력 기술이 유출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1974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이후 지금까지 41년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이 협정의 시한은 내년 6월이다.

그런데 지난 41년 동안 원자력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특히 북한은 이미 몇 년 전에 군사용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수 차례 성공시켰다.
그러니 원자력 기술의 북한 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미국의 핵 억제력 제공을 약속 받았지만,
이제 한국도 스스로 핵 개발에 대한 의도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미국과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폐기물에 대한 주권침해라든가
재처리 권리를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내년 6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키로 합의한 것은 잘 된 일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협정의 시한을 5~10년간 연장하거나,
한국에 복수의 국가가 통제하는 시설을 세우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감안해,
언제까지 협정을 연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중국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도 있다.

하여튼 2년 연장으로 합의를 본 것은 잘 된 일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슬기로운 대미 원자력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원자력 국제협력정책 연구보고서는 일본이 과거 50년 간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에서 보여준
외교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의 투명성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일본은 핵 비확산을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시설을 가동시켰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던 일본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지 연구해야 한다.

우선 우리 원자력위원회라는 기구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것부터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핵 폐기물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 외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원자력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5년에는 전세계 원자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 국가가 점유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숨막히는 전쟁 속에서 일본은 이미 국내에 수 십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 비확산 정책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통제를 하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기의 원전이 작동하고 있고,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 이상을 여기서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2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제부터 다양한 원자력 전문가들을 모아 원자력위원회를 재조직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 국제사회를 상대로 원자력 외교를 펼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이라는 뜻은 앞으로 2년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메시지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