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정찰 능력 향상, ‘능동적 대북 억제전략’ 개념․타격체계 구축북핵·미사일 대비 ‘맞춤형 억제전략’ 조기 수립…사이버전 능력 강화 계획

  • 국방부가 올해부터 서북도서용 전술비행선 도입, 정찰위성 확보계획 등
    대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2015년까지 우리 군은 [김정은 질질 짜게 만들 힘]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계획은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북억제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안에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무인경계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서북도서에 대북감시용 전술비행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3.20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논란 때문인지 올해 안으로 국방 사이버 정책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시나리오 개발, 사이버 전문 인력 대폭 증원 계획도 내놨다.

    차기 전투기 사업(FX),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제주해군기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 국방부는 북한의 핵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킬 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미 공조를 통해 핵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방안을 만들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대북억제전력 강화를 위해 방사청이 [전력증강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2014년에는 조직개편도 할 것이라고 한다.

    정신교육 강화방침도 나왔다.
    국방부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2014년 1월 <국방정신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말이다.

    “2013년은 한미 동맹이 6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2015년 한미연합사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속칭 미니연합사)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중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에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을 승인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경영혁신도 계속 추진하고, 지원 분야에 민간인 임용 숫자를 늘인다는 계획도 나왔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이고,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군 생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하되 이를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적립해 전역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이내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장병들이 군 생활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장병 급식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인 조리원도 확충한다.
    기능성 군복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품 수량도 늘리기로 했다.

    군 생활 중 공부를 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IPTV를 통한 온라인 학습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보상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야기다. 

    “국민과 군 장병들은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국방부 주요 관계자, 산하 기관장, 정부, 여당 주요 인사, 각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토의에는 국방부 국‧실장부터 유관부처 일선 담당자까지 참여했다.
    이어 화상 연결로 사단장, 함대 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부대 장병 등 현장 근무자의 상황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말고 즉각 대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