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의원들..[세비]부터 반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와 정부 주요 부처 정무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잡음으로,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에 세비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새로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지리한 샅바싸움으로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킨 주요 원인이 정치권에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압력의 표시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3월 한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3월 봉급과 세비 등 일체를 국고에 반환하라.
(현 상황은)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기 싸움의 결과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정치 역시 사라졌다.

여야가 몸싸움을 막자면서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 도리어 합법적인 ‘발목잡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뼈 있는 지적도 했다.

대화를 통합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에서 보듯 ‘선진화’가 아닌 ‘발목잡기’가 됐다.

정부의 기능 마비는 물론 북한의 거듭된 핵도발 위협과, 사상 초유의 사이버테러 속에서도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정치권이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전쟁불사’의 협박은 물론 최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사이버테러’도 발생했다.

중요 방송국들과 금융권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테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단군이래 최대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대한민국의 핵심방송국이 점령당할 뻔 했고, 대한민국의 금융권의 자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2개월을 이어온 지루한 정치논쟁을 계속했다.

범사련은 박근혜정부 취임 한 달을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정치 부재의 한 달’로 정의하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 희망을 안고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은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정치 부재의 한 달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지 1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 책임의 방법으로 정치인들은 모두 3월 한 달에 대한 봉급과 세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만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 1개월에 대한 범사련의 논평

“1개월 식물정부 만든 여야 정치인은
3월 급료 반납하라 ”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한 일이 없다.
정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채로 1개월을 소모했다.이는 정부조직법이 지난주에서야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장관 후보가 있을 정도다.

이는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기싸움의 결과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정치 역시 사라졌다.
대화를 통합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냈지만 이는 결과에서 보듯 ‘선진화’가 아닌 ‘발목잡기’가 됐다.

6자 회담의 중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예를 봐도 국내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도운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정의 유무를 가리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예다.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주었던 정부조직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비극’으로 치달을 뻔했다.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전쟁불사’의 협박은 물론 최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사이버테러’도 발생했다.

중요 방송국들과 금융권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테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단군이래 최대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대한민국의 핵심방송국이 점령당할 뻔 했고, 대한민국의 금융권의 자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2개월을 이어온 지루한 정치논쟁을 계속했다.

21세기의 IT시대에서 1개월은 조선시대로 보면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긴 시간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 1개월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소모한 것이다.

국민의 희망을 안고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은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정치 부재의 한 달이었다.
이제 정부도 정치인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지 1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 책임의 방법으로 정치인들은 모두 3월 한 달에 대한 봉급과 세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만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범사련은 다시한번 강조하여 정치권에게 요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월 한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3월 봉급과 세비 등 일체를 국고에 반환하라.

2013년 3월 25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고문]
이기택(4.19유공자회 회장), 인명진(목사),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길생(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강태욱(민주주의이념연구회장), 양창영(서울벤처대학원 총장), 이석연(변호사),

[상임]
이갑산(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수(자유교육연합 공동대표), 이명희(좋은학교운동연합 이사), 한재욱(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헌조(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대표),

[공동대표]
강동형(뉴라이트제주연합 상임대표), 김계현(전국환경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인하대학교 교수), 김종일(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박정관(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지도위원/(주)위드팜 대표이사), 박찬성(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대표), 서성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보좌역), 용수택(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유경의(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윤완채(하남시민회 대표), 이용태(의학박사/전 LA한인회장), 전우현(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조규성(경기도거점국립종합대학교추진단 단장/한경대학교 교수), 조대용(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대표), 최병환(환경과사람들 대표), 태범석(한경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