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빌미로 온갖 숙원사업 해결하나?

민주통합당이 47일 간이나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뜬금없는 현안들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온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만 갖고 얘기했어야 한다.
개편안을 구실로 그간 묵혀 놓았던 숙원 사업과 삼라만상을 다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정부조직법 협상이) 어려웠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심의에 정치적인 사안을 같이 얹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발목 잡기가 되고 새 정부 출범이 늦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처리 대가로 4대강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데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사실 정부 개편안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심의할 대상이고 국회의 의무인데 자꾸 타협하자고 하니까 타협해선 안 될 일을 타협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완전 누더기 모습으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느라 협상이 교착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무책임한 정치 세력, 과격한 일부 의원이 민주당 전체 의사 결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에서 패배해 놓고 당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폭 수정하라고 하는 건 야당이 스스로 책임 못 질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새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데, 야당은 나중에 정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