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유엔 대북제재,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이 9일 전망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신 차관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은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불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8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1.6pt↑)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순매수(+481억원)로 마감한 것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물 CDS(신용부도스와프)도 전일대비 1bp 하락(64→63bp)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학습효과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난달 12일엔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2월 12일에도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신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 차관은 당분간 매일 '시장관련 실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총리 취임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