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맘대로 못 올린다..학원비 조정명령 발동

앞으로 학원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갖고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교습비를 인상한 학원들에 대해 인상 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

조정기준이 높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기준도 인하할 예정이다.

학원 중점관리구역은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에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간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학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학원 창문이나 출입문에 학원비를 붙이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실시 대상도 확대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학원의 이름, 교습비, 교습과정, 강사 명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4%와 비교하면 학원비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비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초등학생 4.9%, 중학생 7.0%, 고등학생 8.1%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