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생활밀착형 내구재 가격 정보가 비교 대상에 오른다.

     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가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사교육비를 안정시키고, 대형ㆍ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 물가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5월 말까지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부문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TF는 농산물ㆍ공산품ㆍ서비스 등 각 분과별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열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는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도매시장 가격 결정 적정성 제고 △대체시장ㆍ병행수입 활성화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제고 △통신시장 구조개선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

    물가 잡기의 방안으로 정보제공 사업 대상이 늘어나고 품목선정 기준을 다양화된다.

    실제로 지난해 '비교공감(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을 통해 제공된 등산화와 유모차 등의 비교정보는 소비자들의 고가 해외브랜드 선호를 개선하고 업체 가격인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 대상을 늘려 소비재에서 김치냉장고나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밀착형 내구재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품목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방안'도 나왔다.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대형ㆍ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

    이와함께 올해 양파 의무수입 물량은 현행 2만1000톤에서 5만톤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다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제 수입물량은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해 조절할 방침이다.  

    "앞으로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식품의 부당ㆍ편승인상을 막아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2%대 물가안정 구조 정착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