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세청에 설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직접 징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수립ㆍ집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박윤준 차장 직속으로 과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정과세기획단'을 임시기구로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이 조직을 공식 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획단은 국세청 차원에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해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집행조직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정비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구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 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류성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 "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암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다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