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에서는 3개의 대북규탄 및 핵확산 방지 결의안,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이 발의됐고, 하원 외무위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북한 제재·불승인 법안은 현재 발의를 검토 중이다.

    美상원 외교위의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3)은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3일 발의한 뒤 14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UN 안보리 이사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대북 이전 방지,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의무 규정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美하원 외무위의 북한 제재·불승인 법안은 일레나 로스 네티넨(Ileana Ros-Lehtinen) 前하원 외무위원장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美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과 이에 따른 대북제한조치, 외교적 불승인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美하원은 지난 15일에는 대북 규탄 결의안(Condemning North Korea for its repeated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美하원은 행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추가 제재를 위해 동맹국 등과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美하원은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 대북 경제원조 감축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유입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에드 로이스(Ed Royce) 美하원 외무위원장은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제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