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도 지자체가? 자치경찰 도입 이뤄질까?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가 검·경 수사권 문제와 자차경찰 도입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분립과 자치경찰 도입은 요구 목소리가 높은 현안이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를 맡은 곳은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 분과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수사권과 관련한 경찰의 견해를 들을 계획이다.
또 추후 검찰과도 정책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추가로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수사권 분립 문제는 지난 13일 경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당시 현안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이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제 도입 목소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굵직한 형사 사건 외에 지역 치안이나 방범 업무를 맡는 것으로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인 자치경찰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