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일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 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 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는 ‘부처’로 신설되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ICT)은 따로 부처로 만들어 지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합류키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켰다.

이밖에도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관련 기능을 흡수시킨데 대해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ICT 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달라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기능을 흡수하고, 기존의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 기능이 빠지고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외교부로 기능하게 됐다.
또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변모한다.

기존의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로서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
여기에는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있게 대처하도록 생활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 및 규제개혁 기능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밖에도 특임장관실은 폐지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