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개편에 외교부 ‘멘붕’…다른 곳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부처 개편안에 각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역할과 위상이 한껏 높아진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 대폭 축소된 권한과 역할에 울상을 짓는 곳도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골자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가 차기 정부에서는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된다.

◆ 울상인 부처들

√ 대표적인 곳이 외교통상부다.
DJ 정부 이후 통상업무를 줄곧 관장했던 외교부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는 사실상 장관이 2명이나 되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업무를 현재 지식경제부(차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면서 아예 ‘멘붕’ 상태에 빠졌다.

김성환 장관을 비롯한 부처 내 고위 관계자들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MB 정부에서 한-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실적’과 향후 한-중 FTA 추진도 맡고 있는 ‘역할’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과거 산자부(지경부)에 통상 기능까지 더하게 되면 자칫 ‘공룡부서’로 변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부분을 뺏긴 교육과학기술부도 비상이 걸렸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개편안이 발표되자 암울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더 큰 문제는 반값 대학등록금 등 대학정책 업무에도 관심이 큰 박 당선인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업무까지 이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대학정책 업무만은 ‘반드시 사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수산 분야를 내준 농림수산식품부도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식품분야 업무에서도 손을 떼야 할 처지가 됐다.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 ‘해양’ 분야를 빼앗긴 국토해양부도 같은 입장이다.

당장 굵직한 업무가 이관되면서 부처내 소관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역할 축소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현안 사업을 도맡았던 국토부는 조직이 1/3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보건복지부도 타격을 입었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방송토론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식품안전 업무가 강화될 것을 대비했지만, 외청의 승격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여기에 복지 이슈가 휩쓴 선거였던 만큼 복지담당 부총리까지 기대했던 상황에서 권한이 커진 식약청에 식품·의약품 정책기능까지 넘겨야 해 암울한 분위기다.

◆ 화색 도는 부처들

√ 가장 환호성을 지른 곳은 단연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그동안 사후관리에 집중하면서 정책 수립은 하지 못하고 단속 업무를 도맡으면서 ‘칭찬’보다는 ‘비판’에 곤욕을 치렀던 곳이다.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로 승급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농식품부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견제가 예상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 장관이 경제부총리까지 겸임하게 되는 기획재정부도 분위기가 좋다.
국제금융국의 존속도 환영할 일이다.

현행 부처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곳인데다, 부총리급 기관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정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권한 축소가 예상됐던 지식경제부도 외교부의 통상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오히려 화색을 띄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부 신설이 좌절되면서 중소기업청을 외청으로 그대로 존치시킨 부분도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처 승격은 실패했지만, 권한이 강화된 중소기업청도 기대감이 높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이관됐고,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 받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에 국한된 업무에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폭넓은 활동 범위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