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2인자는 없다!

15일 발표된 정부부처 개편안에 공직 사회가 술렁거린다.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변화되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긴장된 모습이다.

현재까지 인수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개편 작업도 이번 주말까지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도 총리 인선에 대한 청문회 준비 등 내각 구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내놓는 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쪽은 청와대 개편안이다.

일단 배우자와 가족이 없는 당선인의 특성상 직계 가족을 경호-보좌하는 청와대 내부 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영부인에 대한 의전과 비서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부문에서도 각 부처의 업무 조율과 정책 기획 등 ‘부처 위의 부처’의 모습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표현한 것에 따라 청와대 구성원은 철저히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넘어 해당 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이 청와대가 부처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견해이지 권한 축소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발표된 정부부처 개편안에서 차기 정부가 ‘큰 정부’로 꾸려진 점에서도 청와대 역시 특별한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 대통령실장에 집중된 권한, 3권 분립하나?

그동안 정부에서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은 장관급 인사인 실장에게 집중돼 있었다.

대통령실장은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수석비서관의 업무를 보고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는 일단 이 같은 권한 중 외교·안보를 관할하는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기구인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내부에 신설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이기도 한 이 내용은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가 국가안보실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기능을 맡은 정책실이 대통령실 산하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실과 같은 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한 국정 현안을 맡은 미래전략기획관이나 녹색성장기획관 등이 해당 부서로 분류된다.

박 당선인도 복지와 경제, 고용 등 경제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비서실)은 외교·안보·경제·복지 등 주요 권한은 내놓게 되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무 기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2명, 많으면 3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치 행보에서도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국정홍보처 부활할까? 총리실 개편도 주목

먼저 총리실에는 그동안 부처 외청으로 있었던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해 총리실 산하로 들어오게 됐다.

‘먹거리 안전’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이 부분에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정무적 기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정치적 분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업무와 통합해 금융부로 개편을 노렸던 금융위원회도 총리실 산하로 남을 전망이다.

반면 아직 금융감독원 개편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연이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원인 만큼 당선인의 의중이 십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국정홍보처의 부활 여부다.

이명박 정부 초기 터진 ‘광우병 사태’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상실케 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정책의 홍보 중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대국민 소통과 국정 홍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주요 관계자나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 모두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정홍보처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 정부 역시 광우병 사태 이후 청와대 내에 온라인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문화부 제2차관을 정부 대변인으로 맡기는 등 기능을 만는데 노력했지만, 역할이 각 정부 부처로 분산되면서 효과를 반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