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

북한급변사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있다!

北정권 붕괴, 북한해방(北韓解放)-자유통일(自由統一)의 기회

金泌材    
 

차기 박근혜 정부 5년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명박 정부가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3일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빈부격차가 북한의 가장 큰 요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 북한에서 주민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빈부격차는 노동당 간부와 주민 간의 계급-성분 차별에서 발생했던 2000년 이전의 차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가난 속에서도 반세기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편중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생활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언제든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 내에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뇌물로 축적하는 당 관료, 장마당과 불법공장을 통해 돈을 버는 신흥부호 등 상위 1%는 집안에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金씨는 중국보다 가격이 배 이상 비싼 데도 북한에 휴대전화가 약 100만대 보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을 가진 신흥부호들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수혜자들은 주로 뇌물을 받는 黨 관료, 불법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진, 장마당 대형 유통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벼락처럼 다가올 '북한급변사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 위해 韓美연합사 유지해야(2008년 2월16일)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박근혜 당선자)와 한국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從北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내외 자유세력의 對北 개입여지를 차단시켰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을 韓美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核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對中(북경)-對北(평양)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韓美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