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김정은 정권이 1일 대선 기간 중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北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 또 다시 실용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적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북한이 재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외교부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반복적인 도발로 국제적인 고립만 심화되어 왔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이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도발’로 규정하고, 6자 회담 참가국과 협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또한 각각 논평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통당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대선에서 ‘역풍’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