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폐막..'서울선언문' 발표

입력 2012-11-17 15:05 수정 2012-11-18 05:04

 담배와 흡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울 총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폐막했다.

총회는 폐막에 앞서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 감소를 위한 협약이행 가속 ▲담배규제 국내·지역·국제적 수준 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담배규제 활동 재정·기술적 지원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 조치 강화 ▲담배 규제 조치를 저해·방해하는 담배업계 활동 불허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폐막식에서는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차기(제6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의장은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서, 각종 회의를 주재할 뿐 아니라 협약 이행상황과 사무국 예산과 업무 등을 점검하고 협약 사무국장을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각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는데, 특히 협약 9조 '담배제품 성분 규제'와 10조 '담배제품 공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독성물질 리스트를 작성, 제시하기로 했다.

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이행 가이드라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자동적으로 담배세율을 조정하는 체계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 담배 과세제도 ▲면세 담배 축소 또는 금지 ▲납세필증 부착 등 10가지 기본원칙에는 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이 밖에 무연·전자담배 규제 방안과 협약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이번 총회의 성과가 앞으로 금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해 재원을 모으고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