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무력화, 북핵 보유 인정, 북한 대변 발언, 모두 확인해야”

  •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 자료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NLL 포기발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및 북핵 관련 발언록을 비롯해 2007년 8월18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보고서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영토주권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변하는 충격적 발언을 했는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하는 발언을 했는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무슨 내용을 보고받고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NLL은 사실상 남북 간의 영해선”이라고 말을 바꿨다. 

    안철수 후보도 NLL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침묵해오다가 최근 “NLL을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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