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3명, '새만금 특별법' 공동 발의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을 5일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안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토대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동참했기에 양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특별법은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승계한다.

법안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및 사업 특별회계 신설, 그리고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농식품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돼 개발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6개 부처로 나눠진 예산 확보 체계를 하나로 통합,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토지 분양원가를 낮춰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간선도로,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번 새만금 특별법 발의는 모처럼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정부 내 전담기구를 만들고 대규모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간담회'에 참석,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총괄할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