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부서 신설하겠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30일 '정보·방송·통신(ITC)발전을 위한 대연합'과 미래IT강국전국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100만 ICT인과 함께하는 18대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현행 지배구조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된 만큼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7월에도 방송사 파업에는 불개입 입장을 취하면서도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책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 유망한 성장 산업인 방송산업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깊이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ICT(정보방송통신기술)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

  • ICT 전담 부처 신설로 여러 부처에 나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현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사라지고 소프트웨어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화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면서 정보방송통신 정책이 중심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는 "칸막이식 정책 추진을 해소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ICT 종사자 100만명 시대에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면 한국은 IC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ICT 전담 부처 신설 외에도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산업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또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과제로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ICT 창의 인재 2만명 양성, ICT 기술거래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