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8개국 중 16위... 덴마크 A등급정부 “일시불 퇴직금보다 연금 활성화”
  •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금시스템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꼴찌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1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총점은 100점에 44.9점으로 D등급 판정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들의 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도와 장기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 성과 모니터링의 통제장치 부족 등이 지적돼 연금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는 높은 적립율, 적절한 사적 연금제도 및 선진화된 연금 제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82.9점으로 조사 국가 중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B등급 이상 받아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꼽혔다. 
      
    아시아 주요국가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호주와 싱가폴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 연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50%의 공적·사적 연금과 연금시스템 외의 자산과 저축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 11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18개국으로 확장됐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안계획을 확정했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등 노후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우선 기업들이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대신 퇴직 연금 제도로 대폭 전환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 연금제도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민간 연금의 정보를 통합하는 연금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노후 소득 관리를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