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대책이 '철조망 추가, 무인 감시 시스템 확대'?!

군 당국이 동부전선 22사단 지역에서의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을 계기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확대와 전방 철책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접적(接敵)지역 경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금주 중에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관계자가 설명하는 ‘접적지역 경계강화 종합대책’의 골자는 대충 이렇다.

먼저 비무장 지대에 있는 3중 철책 중 남쪽 철책 윗 쪽에 윤형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북한군 귀순자가 잡고 올라온 철책 지지대에도 윤형철조망을 설치한다. 또한 윤형철조망에는 곳곳에 고정대를 세워 철조망을 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책에 경계등과 CCTV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현재의 초소 위치를 조정해 취약지역 감시능력을 보강하겠다고 한다.

현재 중부전선의 5사단에서 운용 중인 무인감시장비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盧정권 시절 5사단 전방 GP(감시소초)에 설치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야간 장거리 감시가 가능한 장비와 원격제어 무장로봇, 통합운영시스템 등이 한 세트다.

장거리 감시장비가 실시간으로 전방 화면을 지휘통제실로 전송하면 무장로봇에 장착한 K-4 고속유탄 기관총이나 K3 분대지원화기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지난 13일 22사단 GOP를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참과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지역(22사단)에 우선 보강되도록 하겠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도 22사단 GOP를 방문해 해당 부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노크 귀순’ 대책이라는 게 현실성을 도외시한 미봉책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과 유사한 무인감시 시스템을 사용 중인 국가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접 국경선 감시’를 맡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 국가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 전력의 80%가 휴전선 인접 지역에 몰려 있고 무장침투 시도도 빈번해 허점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장비 가격이 무척 고가여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업예산이 깎일 우려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