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 참여정부가 MB정부보다 월등히 좋았다"

"안보의 결과를 놓고 보면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하게 좋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2일 강조한 말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연 안보정책간담회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도 충돌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 무능을 넘어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느냐. 정말 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느냐."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아군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로 써먹는 셈이다.

게다가 문 후보의 논리를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월등하게 좋았던 셈이 된다.

'안보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 정부' 당시 1999년 6월15일의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문 후보는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또 현 정부를 비판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이 핵을 먼저 폐기해야만 남북대화든 다른 남북관계 발전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도 파탄낸 결과가 됐다."

문 후보는 "애국이라는 말을 마치 (새누리당이) 독점하다시피 쓰는데 이명박 정부를 보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경제성장 부문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이 참여정부 때가 높았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참여정부 때가 더 좋았다"고 했다. 근거는 이랬다.

"분배가 잘되니까 성장도 잘된다. 분배와 성장은 따로 가지 않는다."

■ 문 후보는 이날 5대 국방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태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북방한계선(NLL) 확고 수호 및 서해에서의 긴장완화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복지향상 등이다.

장성급 인사를 포함한 41명의 국방정책자문단도 꾸렸다.

자문단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권진호 전 청와대 안보보좌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문 후보는 북한을 비판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