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중 영사국장회의서 ‘中 성의 있는 조치’ 요구中 기존 입장 고수…중국인 국내 입국 비자는 예정대로 완화

  • 중국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전기고문한 것에 대해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후앙핑(Huang Ping. 黃屛) 중국 외교부 영사사(領事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김영환씨 전기고문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영환 씨 전기고문 문제는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한중 양측은 상대국내 체류 국민의 인권 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영사협정과 관련한 제5차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한중 외교부 영사당국 간 ‘영사 Hot-line'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및 간소화 조치에 대해 중국에 설명했다.

    이 조치는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우리나라나 OECD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의료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주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복수비자 발급 완화와 지난 8월 28일 태풍 ‘볼라벤’ 당시 제주 서귀포 부근에서 전복된 중국어선 2척과 선원을 구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은 또한 조직적인 밀입국 범죄에 대한 수사협력, 양국 간 어업분야 협력,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제15차 영사국장회의는 2013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