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서로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소환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때리는 등의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환영의사를 표하는 한편, 학부모 단체는 약자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불공평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교원단체 '적극환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과부 대책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며 "교권추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으로 교원이 긍지를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교사들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26ㆍ여)씨는 "민원을 한다면서 교무실을 뒤집어 놓거나 심지어 계란을 던지는 학부모도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 학부모단체 '격앙' =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말도 안되는 대책"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일부 고압적인 학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약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정부가 교원단체의 입장만 반영해 너무 편파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일부 학부모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학교에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는 교권추락 사례가 자주 소개되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해서 가해 학부모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생각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ㆍ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법의 보호를 통해 교권을 확립하려 생각하지 말고 교사 스스로 역할과 소명의식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둔 이모(47ㆍ여)씨는 "아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부모가 공동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일까지 소환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맞벌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