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파문과 한-중 관계

김영환씨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14일간 강제구금 되었다가 전기 고문과 협박 등을 당하고 우리정부의 도움 하에 지난 3월 26일 풀려났다. 그런데 김영환씨의 중국강제구금 당시의 상황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 될 것을 알면서도 김정은의 3대세습 체제를 안정시키고 이탈하는 북한인민과 지식층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극단의 조치로 눈에 가시 같은 김영환씨를 처리 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여 중국공안이 중국법 위반행위로 강제구인 체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공안의 이유 없는 법적용과 교묘한 방법의 전기고문, 수갑을 뒤로 채우고 서 있게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고통 등의 반인륜적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함으로 한, 중간의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호제라도 만난 듯 국가적 절차를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대하여 굴욕적 외교라면서 외교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가적 이익 보다 자신들의 특보에 몰두하는 언론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적 문화나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덜 성숙되었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김영환씨의 비 인륜적 고문진상은 밝혀져야 하며 그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은 반듯이 우리정부에 사과를 해야 하고 김영환씨 에게도 그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는 지불하여야 하며 제2, 제3의 김영환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약속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김영환 고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회 결의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고 있는 막장의 스토리가 가져올 또 다른 피해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지금 북한의 현실로 볼 때 앞으로 북한의 인권과 굶주림으로 탈북하는 사태는 점점 증가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탈북한 북한 인민들은 중국에서 탈북자라는 불이익을 안고 살면서 성매매와 중노동, 구걸하면서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탈북자들의 희망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통하여 좀더 조용하고 안전하게 탈북자들을 도와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비정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까발리고 외교부를 성토한다면 김영환씨의 초심인 탈북자를 돕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국의 협조도 더 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환씨 고문으로 인하여 본인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치욕적 이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이번 김영환씨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언론에서는 평정심을 찾아 좀더 진보적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외교부를 비판하면서 거론하여 중국으로부터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것보다는 외교부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

 정부도 이번문제를 통해서 좀 더 진실 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교적 체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북한의 인권과 비인간적 삶에 신음하는 우리동포의 자유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