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수사를 위한 소환을 두고서는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키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다. 개혁을 외치고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약속을 저버렸다.

    정두언 의원이 이미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고, 향후 출석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향후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불응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겠다는 민주통합당의 부결표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그 결과 정두언 의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출두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반면 박지원은 "돈을 받았으면 목표시내에서 할복하겠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소환 수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박지원이 할복을 운운할 정도로 당당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정치 검찰이라고 또 공작정치한다고 변죽만 울리면서 안 받는지 모르겠다. 자기 옷에 아무런 티끌도 뭍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찰에 가서 그것을 확정하고 오면 된다. 그런데 수사 자체를 안 받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 이것이야 말고 기득권 지키기다.

    민주통합당의 교활함도 치가 떨린다. 정두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주통합당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한 것이 자명한데, 마치 새누리당만 기득권 지키기를 한다고 비난하더니, 자당의 박지원 수사는 공작수사라고 수사 자체를 안받겠다는 것은 무슨 짓인지.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혹하며 즉각 사과를 하고,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박지원의 수사 거부를 정당화시키며 당지도부는 물론 당대표까지 나서서 연일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한 짓이다. 당 전체가 나서서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해괴한 짓거리가 바로 기득권 지키기고 구태정치다. 개혁의 대상이 민주통합당이고 박지원이다. 조금 이라고 가치판단의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면 이에 공감할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국민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우둔하게 보이는가?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과 공인들이 집단적으로 법치를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다. 이는 과거 운동권과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구성원들의 한계다. 국회에 입성하고도 아직도 운동권 시절의 떼법과 집단 우기기 행태를 보이고, 대화와 타협은 뒷전이고 오로지 투쟁과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스스로 고칠 수 없고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몇 년째 도전하다가 퇴보하고 또 도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져 고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물러서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시점이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필수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정 및 국민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기지수다. 과거 압축 고도성장에서 그릇된 법의식이 형성되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법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법을 기득권으로 보고 이를 타파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진 잘 못된 방식의 민주화 때문이다. 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같은 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서 버젓이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국민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도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폭력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는 관심도 갖지 말고 참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법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박지원 같은 정치인은 국회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그런 정치인을 마치 그릇된 법질서와 싸우는 외로운 투사처럼 미화시키고 두둔하는 민주당 같은 정당도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