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사립-학원, 앞으로 교육부 규제 받아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마중물여성연대’ News_K 포럼에서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태희의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

1. 학교와 입시학원을 모두 다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교육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학원은 이제 최소한의 교육과학기술부 규제를 받으며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국립학교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재원을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교육비 부담으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공공재가 아닌 생존재입니다.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국민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우수한 학생들은 맞춤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휴전선 38km를 허물어 개성, 파주와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남북문제는 안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령화와 협소한 내수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의 남북문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파주와 인천을 연결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이 독립된 홍콩자치구 형태의 남북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해야 합니다.
 
개성은 배후 산업 단지로, 인천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상해 및 홍콩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휴전선은 38km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