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금지에 “김태희 얼굴 이쁜게 죄?”

배우 김태희 얼굴이 이쁘다고
못생기게 만들자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금지 이유 중 하나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교육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영어몰입교육]을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공립초등학교와의 역차별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이
교육당국의 묵인 아래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당장 서울지역 사립학교 학부모 1만3,820명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을
교육부에 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 때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주장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가
교육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공교육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성공적 사업을 장려하기는커녕
정부가 공권력을 내세워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전혁 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부의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전혁 교수는
교육당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르고 이를 되찾기 위한 교육,
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주는 개별화교육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은 조전혁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교육부의 사립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할 일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매진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추첨에 의한다.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유치원때부터 영어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외 나머지,
개별 학교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모여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개인(개별 학교)이 알아서 할 일을 국가가 나서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자유주의를 가치로 하는 보수정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사립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방침에
<전교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다.

<전교조>의 입장에서 사립초등학교는 미개발지역이나 다름이 없다.
<전교조>의 힘이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다.
<전교조>가 사립학교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사립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해 온
<전교조>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립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예절교육]이나 [식습관교육]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도 법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순은 더 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국제교육특구에서는
유치원때부터 영어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방침에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대해선 안 된다.

교육부의 방침에
사립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어떻게 보는가?

교육부는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사립초 학부모들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오히려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과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들여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을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립초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첫 째를 사립초교에 보낸 학부모는
둘째도 다시 사립초에 보내려고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만족도가 높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장려해야지
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영어 사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 묻겠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
사교육 문제,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작용한다.
한쪽을 누르면(규제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

학교에서 특정한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이 성장한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평등화 교육이
특성화교육을 바라는 학무모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규제는 역기능을 일으킨다.
사립초 [영어몰입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사교육] 시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른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조기유학]이 다시 붐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금지]에 대한 또 다른 논거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배우 김태희 얼굴이 이쁘다고
못생기게 만들자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우선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문제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공립초등학교가 못하거나
사립초등학교가 잘 하고 있는 것,
둘 중 하나다.

그러면 잘 못하는 공립초등학교를
벌주거나 잘하도록 끌어올려야지,
잘하고 있는 사립초를 못하도록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립초는 참신한 교육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사립초에서 시작한 교육실험 중 성공한 모델은
공교육으로 흡수돼 그 나라의 학교교육을 발전시킨다.

미국에선
공립초등학교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에 맡기는 경우까지 있다.

이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닌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당국은
<차터스쿨>에서 성공한 교육모델을 통해
공교육 발전을 꾀하고 있다.

공립에 사립의 장점을 접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립학교의 순기능을 무시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립의 순기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인이 생각하는 공교육의 대안은 무엇인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은 모두 같다.

[특성화-개별화]해서
개인의 숨겨진 재능을 살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육을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보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계량화된 수치에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관료주의]로 흐를 수 있다.
교육은 [퍼블릭서비스]다.
[퍼블릭서비스]의 본질은 [봉사]다.

우리 학교가 과연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