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해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전년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는 2010년 51건에서 2011년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말까지 적발돼 차단된 사이트가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내 인터넷 카페의 이적 표현물은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히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