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어업문제 협의외통부 “관계부처 공무원 교류 확대, 어업협력 촉진 논의”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6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외교부 및 어업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박준용 외통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외통부, 농림수산부, 해경 관계관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궈샤오춘(郭少春) 외교부 영사사 부사장과 외교부, 농업부, 공안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외통부는 향후 중국과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어업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양국 어업분야 관계부처 공무원간 교류확대, 유사시 양국 관계기관 간 소통체제 강화 등을 포함, 건강한 어업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외통부는 지난 1월 한․중 정상이 어업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어업질서 공동 수호,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4월 5일 한중어업협정 체결 당시 우리나라 EEZ 일부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포함되면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자주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어선들은 불법어로행위를 하면서 우리 해경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특공대원까지 숨졌어도 근절되지 않는 중국어선의 범죄가 '양국 간 긴밀한 소통'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