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불법조업 '근절'에 9천억원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총 9,3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제제와 처벌 강도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화를 넘어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선원들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어선 선원이 흉기로 저항해도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한 뒤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불가능할 때 한해서만 총기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흉기사용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총기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총기가 지급됐지만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난 21일 지급을 마쳤다.

단속 역량도 확충된다. 서남해안에 천톤이상 대형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9척 보강하고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단속전담 해양 경찰인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진압 작전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 개인안전 장비를 개선에 9억원을 투입하고,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32억원), 원거리ㆍ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ㆍ통신장비(24억원)를 보강한다.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조업이 적발돼도 담보금만 내면 풀려나고 어획물이나 어구를 돌려받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됐다. 불법조업의 벌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담보금도 벌금내에서 상향해 부과키로 했다. 

또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 조업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된다. 어획물을 처분해 담보금을 내면 된다는 의식을 차단하고 어구를 몰수할 경우 즉시 조업이 힘들어 제재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고 고속단정(10ｍ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또 단순공무집행방해행위, 영해침범 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해경이 내놓은 대책이 소규모 단속장비 개선에 머무른데 비해 이번 대책은 불법조업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법제도와 외교적 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장비 보강,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주요 대책도 내년 성어기(4∼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