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쟁나면 불리…육군 40만은 돼야”

육군은 19일 서울대, KIDA(국방연구원), 국방대 등 전문가와 예비역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으로의 도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2년 육군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新국방전략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략과 전쟁수행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특히 육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美신국방전략지침에 따라 유사시 美증원전력 전개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감축‧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신국방전략지침의 핵심은 미군이 지상군의 직접 참전이 아닌, 해․공군을 중심으로의 한 군사개입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고스란히 우리 육군이 맡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연구자인 권혁철 합참대 교수도 美지상군 감축, 美전략적 중심의 변화 등이 전쟁억제능력, 전쟁수행능력 등 한국군의 방위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개혁에서의 육군감축 문제는 美지상군 증원전력의 전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상황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육군감축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개혁안은 2030년까지 지상군을 38만7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인데 전력약화 비율이 병력수가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한다는 란체스터 법칙(Lanchester's Law)을 적용하면, 실전 때 우리 육군의 지상군 병력은 북한 지상군에 비해 훨씬 열세할 것이다. 따라서 지상군을 40여만 명 수준으로, 예비전력도 2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어 선진병영문화 정착방안 토의에서는 간부의 리더십 강화, 병 자치제도 적용 등의 제안이 나왔다.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는 군에서의 교육훈련 성적, 경력, 해외파병, 자격증 등을 사회에서도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경력인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연구자인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간부의 리더십‧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병 자치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번 토론회가 美신국방전략지침이 한반도의 실전(實戰)에 끼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개 논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번 토론회는 전투형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육군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 김상기 육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