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서해안유류피해보상특위' 국회 설치키로

선진통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별위위원회'를 제19대 국회내에 설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일련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4년 6개월이 흘렀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피해신고 건수는 12만7129건, 피해액 규모는 3조 5339억원에 달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 선주보험사 배상책임액이 1868억원, 국제기금 추가배상액이 1348억원으로 특별법에 의한 한도초과 보상금 정부 지원을 제외한 배상액은 총3216억원에 불과하다.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측에 피해 사례로 청구된 건만 해도 2만8,872건으로 피해액수가 2조6,879억원이다. 성 원내대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법하다"고 했다.

"지난 2008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보상의 근거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환경복원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위구성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당 주도로 이번국회에서 특위구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자." -선진당 이인제 대표

선진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다수당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을 통해 협조를 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차원의 유류피해보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태안기름유출사건) =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해양오염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