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스펙트럼 넓어…정쟁 심화 경계 목소리 부정경선으로 '자격심사' 통해 자격 박탈해야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종북주사파 국회입성 방지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심 최고위원의 인사말.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미 종북주사파가 국회 침투에 성공했다.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발제를 맡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종북주사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수면 아래 있던 종북세력의 몸통에 가까운 인물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종북 정당이 처음으로 국회 원내에 진입했지만 종북의 몸통이라 부를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

    18대 국회에서는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간판스타들이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 세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대 국회 종북 성향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13명 당선자 중 김선동(전남순천), 오병윤(광주서구), 김미희(성남중원), 비례대표에서 이석기, 김재연이 경기동부연합이며, 김제남 정진후 역시 당권파가 추천한 인물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서는 이적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이적행위로 수감생활까지 한 인물인데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이념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종북세력의 국가기밀자료 접근권이 얼마나 더 수월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나 자격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야간 종북 논란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했다.

    변 대표는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종북 성향을 문제삼아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은 선거부정 건으로 이들의 의원직을 문제삼고 있다. 제명의 취지와 의도가 다른데 여야 합의로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토론자로 나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종북 성향만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시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비례대표 자격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자격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도 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종북주의 실체규명 문제가 자칫 색깔론이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친북의 스펙트럼이 넓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친북론까지 종북으로 몰아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쟁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 통합진보당 내의 합리적 진보세력이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