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작부터 '불법'…개원국회 '파행'

19대 국회가 첫날부터 법을 어겼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국회법 5조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으나 이날까지 개원국회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를 열지 않은 데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 탓이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개원협상을 끝내지 않고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갈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결국 이날 오전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1시간여 만에 모두 자리를 떴다. 첫 본회의 무산과 동시에 국회의장단 선출도 자동으로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처럼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양당은 현재 총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통합당 8개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또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발언을 통해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다.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핵심 상임위 중에 최소한 하나는 꼭 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 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탈북자에게 막말을 쏟아 물의를 빚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징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사과한 만큼 징계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