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희망사다리'‥12개 민생法 30일 '발의'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희망사다리법' 12개를 확정했다.

비정규직, 장애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교육개선에 집중된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제출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입법'에 돌입했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대학회계투명화법 등이다.

1호 법안인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개정을 통해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개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을 '희망사다리법'이라고 소개하면서 "공약실천팀이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회계투명화법'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고 대학의 예ㆍ결산을 감사하고 등록금심의위가 인상률을 확실하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내리기에는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가 투명화되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도 많을 것이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