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김문수, 正道를 걸어라!>

  •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대선후보 경선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제 몇 마디 따끔한 충고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여의도 대선후보 경선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한나절을 차 속에서?

    경기도정 때려치고 대권 도전한다고?

    김문수는 보수우파의 큰 동량(棟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할 경우 자칫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신중함에서 그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젠 안 되겠다. 김문수는 지금 ‘원칙과 상식의 문제’를 거침없이 깨가고 있다. 심각히 문제 제기를 하려한다.

    첫째, 경기도지사 선거 때마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런 얘기는 선거 때라서 그냥 해본 소리? 그냥 해본 소리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는 것만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

    난 솔직히,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할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며 백번 사과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한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고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거짓말 하고 입 싹 닦는 구태 정치인들과 뭐가 다른가! 뭐가!

    둘째, 경기도지사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선 경기도지사 자리를 버리겠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철회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라면 언행 하나하나 천금(千金)같아야 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선 확실히 입장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의 첫마디부터 엉터리! 다음 대통령이 18대인데, 제19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보는 사람의 얼굴이 화끈화끈!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김문수는 ‘제19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화면 자막엔 ‘18대’로 고쳐져 있었다.

    셋째, 경기도정(道政)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대구, 경북, 호남 가릴 것 없이 민생탐방한다며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정은 누가 챙기나! 공휴일에 영업용 택시 운전한다는데, 사람이 좀 쉬어야 맑은 정신에서 일 할 것 아닌가! 인제 그런 것, 그만하라!

    올 3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시도별 인구수를 찾아보니, 경기도 인구수가 1천197만명-서울인구 1천20만명 보다 더 많고, 부산 인구 3백5십만명 보다 3.5배 정도가 많다. 지사직을 버리지 않고 지사직과 대선후보를 겸한다면 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도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언제 도정 챙기고, 언제 대선 출마 운동하나! 도대체 상식에 맞는 소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김문수는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이 자신에겐 불리하니 헌법소원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찾아본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문수는 꼬투리를 잡고 있다. 국회의원은 금배지 그대로 달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왜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헌법소원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 또는 다른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다”고 못박았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유지한 채 출마하면 관권선거가 된다는 것! 벌써 경기도 직원들이 컴퓨터에다 써댄 무슨 무슨 보고서가 튕겨 나오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면 사실상 공무원 선거개입을 자초할 수밖에. 그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경선 룰도 불리하니 완전국민경선으로 고치자고 하고, 지사직 유지 문제도 불리하다고 헌법소원 운운한다는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과 원칙·상식 모두가 오직 김문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나르시즘적 발상이다.

    이런 건 ‘김문수’가 아니다. 당당히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 지켜가며 정도(正道)를 걸어라!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정치평론가 /전 문화일보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