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새누리당이 극히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일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되는데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미흡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다 완비된 선거제도가 되도록 여야가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민주통합당 측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는 별다른 불상사 없이 마감됐지만 실제 투표율은 2.48%로 매우 낮았다.

투표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재외공관에만 중점적으로 설치돼 투표소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참여하기 힘든데다 영주권자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씩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재외선거에 투입된 관리비용은 293억원으로 최종 투표자 1명당 50~6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처럼 재외국민 투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자 서둘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19대 총선의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은 우편등록을 못하게 한 탓으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 정치권 관계자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실제 이뤄지는 재외국민 선거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이 마음 놓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정치권이 막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유권자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비로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은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등록일과 투표일, 최소 이틀 동안은 생업을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은 등록신청 만큼은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총선 이전에 법을 손질했더라면 투표율 2.5%라는 부끄러운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2월 대선에서도 해외 동포가 총선 때와 똑같은 불편을 겪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으며 우리 동포들이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두 당은 묵묵부답이다. 야당은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2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