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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시험 합격률 ‘널뛰기’, 알고 보니…

편찬위, 난이도 조절방안 없이 시험 시행급수별 합격률, 고급 4.5~69% ‘극과 극’

입력 2012-04-18 16:22 | 수정 2012-04-18 17:21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결과 편찬위가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아 모든 급수에서 합격률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하는 등 부실한 복무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사편찬위 종합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편찬위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균 및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심각한 합격률 격차 불균형을 초래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사시험 급수별 합격률은 고급 4.5~69%, 중급 18.5~73.3%, 초급 36.9~82.9%로 조사돼 ‘널뛰기’ 수준의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0일 실시된 5급 공채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소속 직원에 대한 허술한 복무관리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찬위 소속 직원 중 4명은 병가 및 공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했고, 9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에 출강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8명은 외부에 출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명은 복무처리 없이 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0년 제2학기에는 편사연구직 39명 중 44%에 달하는 17명이 외부에 출강하는 등 겸직허가를 과다하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침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 인쇄비 과다 계상, 외부지원금 및 수당처리 부적정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과부는 한국사 시험과 관련 편찬위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적정수준의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급수별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선 관련자 1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개선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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