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중국은 언제까지 평양을 두둔?

3월 26일 천안함 2주기를 맞이해서 <인터넷 TV 저격수다>는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7시부터 박선영 의원(main guest)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했다. 김범수 (SaveNK 집행위원장), 김석원 (평양시민회의 회장), 오길남 ('통영의 딸' 신숙자의 남편, 오혜원/규원의 아버지),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 사무총장) 등이 특별 출연하고 김철웅 (세계적 탈북 피아니스트), 백송윤 (소프라노), 김예중 (트럼펫), 박선경 (샌드 아티스트) 등이 연주했다. 이날 토크쇼는 한편으로는 천안함 2주기를 추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동포의 난민지위 획득”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다.

천안함과 탈북동포

천안함의 폭침과 탈북동포의 고난과 죽음은 샴쌍둥이 현상이다. 천안함 폭침은 붕괴해 가고 있는 수령전체주의가 저지른 끔직한 도발행위이다. 탈북자들의 고난과 죽음 역시 수령전체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참사이다.  이 둘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전의 앞 뒤면과 같다. 천안함 도발이 ‘거덜난 나라’(failed state)의 군사적 발악을 보여준다면, 탈북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그 경제적 결과를 보여준다.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같은 현상이다.

북한 인권과 북한 체제

우리 사회의 가짜진보들은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문제이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심지어 안철수조차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 시위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말을 되뇌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매우 고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끔직한 거짓말이다. 북한 수령전체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인권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와 관계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계기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이다”

잠깐! 이 때 ‘북한’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수령전체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을 가리키지 않는가? 그들이야말로 지금 북한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었고 악화시켜온 장본인 아닌가? 대다수 북한 주민이 굶어죽든 말든 자신들의 사치와 특권을 유지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장본인들 아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이념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수령전체주의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문제이다. 수령전체주의를 보지 못 한 채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바보야! 이는 전부 체제와 이념의 문제야!”

그렇다.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문제이다”라는 말이 올바른 경우는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즉,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못 하는 정치체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무너뜨려야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야 한다.

13년 전에도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캠페인은 과거에도 있었다. 결국 한번 불붙었다가 사그라지는 ‘일과성’ 이슈 아닌가?

지난 1999년에 무려 1천2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탈북동포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줄 것과, 그들을 강제북송하지 말것을 청원했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서명하고 청원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대규모 서명 및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탈북동포 강제 북송 반대 캠페인 역시 똑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유행을 타다 사그라지는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다르다.
첫째, 광범위한 그룹이 참여해서 집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북한 자체가 급속한 붕괴과정에 진입했다.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와 총체적 경제파탄이 맞물린 상태다.
셋째, 북한의 이 같은 실정을 중국 및 주변관계국들이 모두 감지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꾸준히 밀어 붙이면 된다.

통영의 딸과 탈북동포

‘입북 경제학자’(오길남)에 의해 대동 입북된 세 모녀는 28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이들과 탈북동포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억류와 탈출의 차이만 있을 뿐 “주민 모두를 꼼작달싹 못 하게 묶어놓고 통제하는 체제”의 희생자들이란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오길남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탈출하세요! 벗어나세요!
27년 전 못난 남편인 저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를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만이라도 탈출해서 자유 세계로 나가세요. 차라리 밖에서 우리를 구하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제 저 역시 북한 동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탈출하세요! 벗어나세요!”

중국은 북한의 큰형님?

중국은 언제까지 북한을 끼고돌 것인가? 과연 끼고돌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 오히려 중국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맹방’으로 보는 대신에 ‘파산한 전체주의 국가로서, 붕괴관리 대상’임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에 중국의 대북전략이 근본부터 바뀐다.

그렇다. 중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북경이 평양을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야 북한 주민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가 "탈북자 처리에 관해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말이 외교적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시민이 나서서 중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평양의 수령전체주의를 끼고 돌면서 탈북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를 ‘중국의 원수’로 만드는 길임을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게 크게 외쳐야 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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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다 제 25 화] 중국은 언제까지 평양을 두둔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