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도발에 단호히 대처키로 합의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세계를 위반한 것.” -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도발로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은 서로 힘을 합쳐 단호한 대처를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11번째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째 방한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이것은 분명한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반이기 때문에 발사를 중지l해야 한다고 모든 나라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반대하는데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귀책사유는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극 대처키로 했다. 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실무 검토 중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외 언론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제주도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