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연장' 오바마 불편해 한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전략 차원에서 사거리 연장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거리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내·외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게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문제는 우리가 영구적인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지침을 내려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하며 미사일 사거리나 무기체제 등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진에서의 협의’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두 정상의 이 같은 입장차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때문에 그동안 한미 당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놓고 벌여온 ‘샅바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중국과 일본 측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그동안 한-미 간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 양국은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 충분히 커버할 수준의 사거리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신뢰 속에서 대북 억지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여러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몇주만에 결론을 내기에는 사안이 복잡하지만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979년 처음 제정된 뒤 2001년 개정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천㎞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