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연장 추진..미국도 긍정적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미국의 긍정적 반응도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언론들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300㎞(미사일 사거리)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며 (이에 따라)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특히 이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점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 (한·미 미사일 재합의)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이후 별도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