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화물결이 파고들어가기 불가능한 상태인 북한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김일성을 이어 김정일이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그러나 막상 김정일의 이른 사망으로 나이 어린 김정은이 등극하자 북한 내의 권력을 휘어잡지 못해 북한내부의 고위층과 서로 다른 군벌에서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 불안정한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경제적인 문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재정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시련은 모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다.

    식량이 부족해 배를 채우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굶어 죽으나 총탄에 맞아 죽으나 매일반이라 생각한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국경수비를 더욱 강화해서 막고는 있지만 이도 임시방편이라 불만 가득한 북한주민의 민심을 잠재울 수 없음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어 그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흉흉해진 민심과 북한자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꺼번에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2000년 대포동1호 발사 후 미국에 매년 10억 달러 원조를 요구해 거의 성사의 단계까지 다다른 것에 기인해, 금번에는 미국으로부터 더 큰 원조를 노리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 한 것으로 추론된다.

    근근이 지원 받는 것으로는 양에 차지 않아 한 번에 많은 원조를 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 전략을 뒷받침 할 증거로는 2월말에 열린 북미회담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24만 t의 식량지원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 파기하며 발표했기에 그 신뢰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 시기에 맞춰 발사하겠다는 광명성 3호는 예전에 실패했던 광명성 2호 발사 때와는 달리 결함이 있었던 엔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왔고, 장거리 로켓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거의 완료단계로 예상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거리 역량도 향상됐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북한 지도층의 정치적 책임으로 인해 체제가 불안해 질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술적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해 발사시험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신 있게 발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자신감 있는 행동은 이란이 최근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기술을 긴밀한 우호 관계에 있는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광명성 2호의 발사 때와는 달리 그 규모면에서도 훨씬 커진 동창리 발사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을 미루어 보면 큰 용량의 미사일을 더 멀리 발사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나오는 행동으로 생각된다.

    한편 광명호 2호가 발사장에서 약 3천200km 떨어진 공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아 더 발전된 광명호 3호의 사거리는 적어도 2호의 1.5~2로 잡는다면 몇 번의 발사시험을 거치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 미국도 편한 마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의 계획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선택할 것이고, 북한은 보란 듯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성능을 대폭 개선시키면 미국이 결국 좋은 조건의 협상카드를 제시할 거라는 북한의 계산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의 목적은 결국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으로 많은 원조를 받으려는 계산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력 도발과 위협용으로 보여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해 다음 달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내부사정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남한 내의 불안 심리 조성으로 우리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서는 정부를 무력화 시켜 결국 친북 정권을 세우려는 그들의 전략이 숨어 있어 한국 국민은 이들의 도발과 선동에 강한 대처로 우리의 자유주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