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 범정부 위원회 구성한다

최근 기종 선정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일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제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 하에 2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형 항공전력 구매사업 추진현황과 차기전투기 범정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방안 마련, 차기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기종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속 보고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쟁원칙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종결정 과정에서 불이익 부과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차기전투기 대상기종 평가를 위해 F-15K 1차 사업 보다 30% 증강된 규모의 ‘F-X 공군평가단’(시험평가팀, 군운용적합성 평가팀, 기술협상지원팀, 40여 명)을 공군 참모차장 직속으로 3월 중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주장이 ‘사실’처럼 나돌고 있는 ‘차기전투기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차기전투기사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추진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3월부터 기종 결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장은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 맡고, 위원으로 총리실, 기재부, 교과부, 외통부, 국방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조달청, 방사청의 과장급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각 군단에서 운용중인 정찰용 UAV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군단 정찰용 UAV 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3월 중 입찰공고를 하고 5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기 군단 정찰용 UAV 개발이 성공하면 감시거리가 향상되고 장시간 정찰이 가능하여 전․평시 각 군단의 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2년 내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3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AH-X), 차기 호위함에 탑재할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SH-X)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좌파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먹튀” “이미 기종이 선정된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