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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라고 28일 밝혔다. ⓒ 뉴데일리
대한민국이 모욕 당했다. 중국이 대한민국 알기를 자신들 속국 취급하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요청한 중국 방문 비자를 거절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선영 의원이 요청한 중국 방문 비자를 주한중국대사관이 27일 거절했다. 중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28일 "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어서 외교관 신분이기도 하다. 우리 공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비자를 안 내주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박3일 일정으로 방중해 베이징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보좌진 2명과 함께 비자를 신청했었다. 그는 "지난 13일에 신청한 비자를 찾으러 어제(27일) 중국대사관에 찾아갔지만 여권만 돌려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 의원은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대사관은 평소와 달리 공문을 요구했다.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중국 측이 원하는대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자 공문을 다 작성해서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지난 24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할 때 김성환 외통부장관이 조만간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기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리 만만하고 쉬운 상대로 보이느냐. 박 의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와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의 조치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주권국가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재외공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신청한 비자가 거부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발급은 국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결정 자체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대해 별도의 항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혀 중국 정부에 대해 별도의 항의나 비자 발급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로 8일째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강경책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침묵한다는 것은 북한과 공범이라는 것이고 범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