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패딩점퍼 공약은 안나오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공약은 안 나오나?

국가는 개인의 삶을 살아 줄 수 없다.
개인 삶의 바탕인 시장경제와 법치, 안보를 튼튼히 할 뿐이다.

이유미 /바이트 발행인 www.ibait.co.kr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하고 정년연장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아침 무상급식도 거론했다. 민주당의 공약도 눈부시다. 대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매년 3%씩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겐 최저 임금의 80%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물론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기본 정책이다.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대부분 해결해 줄 것 같은 공약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고생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지급은 언제쯤 공약으로 내걸지 궁금해진다.

큰 선거를 앞두고 ‘나의 노력’이란 말은 없어지는 것 같다.
자조․자립의 정신을 얘기하면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며 가난한 시절, 근대화 초기에나 필요한 정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돕겠다’는 정신은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튼튼한 사회에도 꼭 필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항상 뭔가를 갈구하고 분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뼈저린 경험도 인생엔 필요하다. 실패를 경험해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고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쉬워지고 학비가 싸진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어느 시대든 개인의 삶이 마냥 편하기만 한 시대는 없었다. 미래에도 천국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복지정책을 세울 때도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닦아 주는 것이지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은 이와 반대의 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공약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90%가 무역에서 발생한다. 이는 내수가 GDP에 기여하는 게 그만큼 작다는 얘기이다. 한․미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다.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한․EU FTA 체결 후 對EU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5000여개의 중소부품업체들의 수출도 같이 증가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던 제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개방된 적이 없었던 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약하지만 이 역시 개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쟁력은 경쟁하는 그 순간 생기는 것이지 가두고 기른다고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만든 ‘저축은행특별법’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별법은 예금과 투자의 손실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틀도 무너뜨린다. 또한 위험은 거들떠보지 않고 투자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보상해 달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다.
북한인권법은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동안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국방 개혁 법안도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나 천안함·연평도 같은 북의 기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정치인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밑바탕을 튼튼히 해줄 정치인을 기다려본다.

이유미 (worldeyu@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