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즌되자 '안보'까지 담보로 잡혀 '표 대출'하려는 국회의원들지역구 군 비행장 옮기겠다며 ‘특별법’ 발의해 국방부 ‘조지는 중’

  • 새누리당과 민통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군 비행장을 옮겨 달라는 민원에 부응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방부를 ‘조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정미경 의원, 민통당 김동철 의원 등은 14일 자신들이 이 법안을 주도해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이 특별법은 ‘전국 도심에 인접한 군용비행장을 주민이 원하면 이전할 수 있는 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이 국방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후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국방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해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14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투비행장 소음피해보상으로 국방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0년 1,435억, 2011년에는 3,775억에 달하고, 향후 도심지역 공항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 보상금이 수원의 경우 3조3,608억 원, 대구의 경우 1조2,7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소송 배상액으로 지출되고 있고, 국민은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인 만큼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얼핏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의원 나리'들에게 도심 인근에 만들어진 전국 16개 군 비행장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세금’이 아닌 모양이다.

    군용 비행장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의 활주로가 최소한 3개 이상 필요하다. 제대로 만들려면 6개는 되어야 한다. 이 면적만 해도 가로 2.7km, 세로 1km는 되어야 한다. 이런 활주로 면적만 최소 320만 평이 필요하다. 여기다 격납고, 부대 지원시설, 막사, 이착륙하는 전투기들의 ‘택싱웨이’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500만 평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 면적의 대체 부지를, 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찾을 수 있을까. 그 부지의 수용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까. 특히 ○○기지 등 몇 군데는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북한의 장사정포나 탄도탄으로 공격이 어려운 위치에 지은 것이다. 이를 대체할 입지가 과연 남아있을까.

    부지가 있다 해도 건설비용이 문제다. 활주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다. 전시에 이착륙하는 전투기 무게는 보통 20톤이 넘는다. F-15K는 최대 이륙중량이 36.7톤에 달한다. 이런 전투기들이 1,200℃가 넘는 화염을 내뿜으며 300km/h 내외의 속도로 뜨고 내리는 활주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다. 일반 국도를 만들 때 1km당 보통 140~180억 원이 든다는 데 활주로는 오죽 하겠는가.

    전력 공백도 문제다. 비행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몇 년 넘게 걸린다. 그 사이에도 의원들이 말하는 ‘배상금’은 꾸준히 나간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에서는 부대 이전 중에 우리 군 전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의원 나리'들께서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말 그대로 국방부를 '조져' 소위원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국방장관과 차관을 달달 볶았다고 한다. 하물며 실무 책임자들에게야 오죽 했을까.

    아무튼 '이 따위 특별법'을 내놓은 의원들을 놓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어떤 이는 ‘그래, 아예 안보를 포기하자’고 비꼬기도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딴나라당’이라고 부른 것 아닌가.

    현 정부 초기 제2롯데월드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답시고, 핵심 군사시설인 수원비행장 활주로의 방향까지 바꾸던 새누리당. 2011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좌파 진영에게 대응은커녕 말 그대로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인기가 ‘하한가’를 친다고 안보까지 담보로 잡혀 표를 얻으려는 모양이다.

    민통당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도 ‘O.K’, 이제는 군 비행장 멋대로 옮기는 ‘특별법’도 ‘O.K’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어도 앞바다에서 설치고 우리 EEZ에 들어와 경찰까지 살해해도, 북한이 연평도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해도 ‘우리민족끼리 통일, 통일’ '통일하려면 친중'을 외치며 ‘헤헤’거릴 뿐이다. 하기야 자기네 지역구 사람들 말려죽인 저축은행 사기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 없었는데 더 이상 뭘 바랄까.

    이들처럼 ‘국가 안보’까지 담보로 해서 표를 ‘대출’받으려는 세력이 '입법부' 책임자들이라면 해체가 정답이다. 김정은에게 시쳇말로 이런 부탁을 하고 싶다.

    “정은아, 국회에 대포동 한 발만 부탁한다. 반격 안 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