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옹호 민변 규탄' 릴레이 시위 시작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블루아이즈’와 ‘레이디블루’가 오는 22일~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민변은 북한노동당의 대남조직인 225국의 지령을 받은 ‘왕재산간첩단 수사’를 방해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열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대학교수가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자신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증언, 변호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왕재산 간첩단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혁명을 위한 남한 내 조직을 구축해 활동한 반국가단체로, 지난해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적발해 기소했다.

지난 25일 공안당국은 왕재산 사건으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 외에도 조직원 12명을 추가로 적발해 왕재산 간첩단 조직원은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앞서 민변은 공안당국이 작년 8월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국 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공안당국이) 사건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했거나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준항고 모두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또 기각됐다. 민변 변호인단의 이같은 조직적 수사방해로 인해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도 민변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며 파일 하나하나에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전문가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제3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했다.

해외에서 피의자들이 북한의 '225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블루아이즈 장민철 대표는 "이번 시위를 통해 민변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한다"며 “민변은 종북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그만두고 사회의 진짜 약자를 보호하고 어루 만져주는 진정한 법조계의 단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